도수치료 이제 비싸서 못받겠군..

디스크와 테니스 엘보우 등 신경통증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진료를 많이 받아 본 사람으로서 정부의 과잉진료 철퇴는 환자 입장에서 관심 가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평소에도 정형외과를 가면 치료를 기다리는 어르신들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돈 얼마나 내야 하는 거야?

도수치료 등 10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20%->90% 인상

비금여 연 22조 돌파.. 정부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

정부 개혁안 핵심

1.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하여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

2. 보험금을 노리고 과도하게 처방한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3.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재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우려하는 점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개혁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일 수 있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이러한 제한은 100% 비급여 진료만 가능한 피부, 미용, 성형 등으로 의사들의 쏠림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1-3만 원 사이의 진료비가 이제는 9만 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